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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두려워하는 軍돼야…계엄령 검토는 구시대적 일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앞서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군에 강하게 경고한 문 대통령이 이날 전군 지휘관들 앞에서 직접 질타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도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국민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와 관련해서는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지만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경량화·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하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국민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으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고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을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며 "오늘에 맞춰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하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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