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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민 이긴 대통령없다…文대통령, 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오른쪽) [청와대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오른쪽) [청와대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호프집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최저임금 재심의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국민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면 정부가 다시금 정책을 살피고 검증에 나서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퇴근길 호프집에서 '직종에 차별을 가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철회는 없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고 밝히며 "(이 발언은) 폭염과 열대야로 지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통령이 희생을 강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본 취지를 모를 사람은 없지만,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 볼 때 정부가 재심의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순리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맞서 이긴 대통령이 없다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당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순응하고 따르는 겸손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확인한 호프집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결정을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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