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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만에 돌아온 美 용사들 뒤엔…김정은의 '종전선언' 압박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미측은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내달 1일 오산기지에서 공식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미측은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내달 1일 오산기지에서 공식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전 10시57분. 미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F-16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전투기 두 대가 수송기를 뒤따랐다. 이날 오전 5시55분 오산 기지를 이륙해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들렀다 각별한 엄호 속에 오전 11시 정각 오산 기지에 착륙한 C17 수송기에 실린 것은 6·25 전쟁 중 실종됐던 미군 유해 55구였다.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지 꼭 65년만의 송환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12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에 맞춰 이행한 데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북·미 간 신뢰구축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면에는 종전선언을 서두르려는 북한의 셈법이 숨어 있다.
 
이날 오산 기지에서의 유해 송환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유엔기, 태극기, 성조기를 든 의장대가 수송기를 맞이했고, 정복을 입은 한·미 장병 55명이 한 명씩 수송기에 들어가 유해함을 직접 들고나와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실었다. 유엔기로 감싼 유해함을 두 손으로 받쳐든 병사들의 표정에서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유해함 55개를 운반하는 데는 14분이 걸렸다. 오전 11시47분쯤 유해함을 실은 승합차 6대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활주로 끝에 1열로 맞춰 서있던 사병 80여 명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다. 승합차는 오산 기지 내의 보관소로 이동했으며, 병사들은 마지막 차 1대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경례를 계속했다. 유해 송환길에 동행했던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관계자들이 오산기지에서 1차적으로 유해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다음달 1일 오산 기지에서 공식 유해송환 행사가 개최된다.
 
11년 만의 미군 유해 송환은 북핵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주는 선물이나 마찬가지다. 북·미의 유해 공동발굴 프로젝트는 북핵 위협 고조 등으로 2007년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송환 직후인 낮 12시50분(한국시간) 트위터에 “유해가 곧 미국으로 돌아온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정말 많은 가족들에게 굉장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에게 고맙다”고 올렸다.  
 
당초 이날 유해송환은 한·미 연합사의 요청으로 행사 종료 때까지 보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송기가 오산 기지 상공에 나타나기도 전인 오전 10시52분 백악관 대변인실이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송환 사실이 공개됐다. “오늘 김 위원장이 약속의 일부를 지켰고,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가속도가 붙어 우리는 힘을 얻고 있다. 오늘의 조치는 유해 송환 및 공동발굴 재개를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오산 기지에서 유해 송환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오전 11시50분인데, 백악관은 한 시간을 못참고 홍보에 나선 것이다.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가 각별한 미국 여론은 유해 송환에 우호적이다. 6·12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던 유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꺼내든 것도 이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 유해가 당초 미국이 예상한 200여 구가 아니라 55구라는 점에서 북한이 유해 송환에도 ‘살라미 전술’을 활용하며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유해 송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승전일’로 규정하고 축하하는 정전협정 체결일에 굳이 유해를 송환한 것도 종전선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측면이 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CNN 방송에 “유해 송환을 두고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의 절반은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요구 사항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의 앤킷 판다 선임에디터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관계 개선을 비핵화보다 앞서 이뤄야 할 조치처럼 우선 순위에 뒀고, 이제 북한은 관계 개선이 비핵화보다 우선이라며 비핵화 조치 전 조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유해함을 실은 승합차량들이 오산기지 보관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유해함을 실은 승합차량들이 오산기지 보관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내 기류는 부정적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유해 송환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 해체도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직접적인 비핵화 조치는 아니다. 종전선언을 해주면 북한은 이를 토대로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더 큰 요구를 하고 나올텐데, 아직 신고나 동결 등 비핵화의 가장 초기적인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 행정부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여전히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은 이처럼 북한이 ‘곁가지 조치’로 변죽만 울릴 뿐 비핵화 본류에서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한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 제재의 확실한 이행을 통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자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대북제재 면제 레이스’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참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스포츠 장비를 북한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서한을 보냈지만 미국의 반대로 불허됐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위해 잇따라 대북 제재 면제를 시도하고 있다.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이미 면제를 인정받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면제 신청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하는데 남북관계만 과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IOC의 면제 신청에 제동을 건 것은 잇따르는 제재 예외 인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간 통화와 관련, 통일부는 “비핵화와 최근 남북관계 진행 상황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는데, 제재 관련 대화도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미 국무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통화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각별한 용건이 있었다는 뜻이다. 방한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도 26일 남북경협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재 해제 전에 대북 경협이 앞서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대북 제재 상 예외를 인정해주는 데 적극적이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지만, 북한과의 협상 진도가 좀처럼 나가지 않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는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제재 면제가 필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오산=외교부 공동취재단,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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