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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근로장려금 확대는 ‘일하는 복지’ 위한 것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더 많이 근로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이다. 2009년 시행 이후 지속해서 확대해 왔지만,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자 소득요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수준에 불과해 기초생보자보다 소득이 많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가구당 최대 지급액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대비 지급액 비율이 미국은 10.7%, 영국은 44.2%인데 반해 한국은 최대 7.7%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확대·재설계하게 됐다.
 
먼저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단독 가구의 30세 이상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도 크게 높였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독신인 청년 근로 빈곤층 및 노인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은 75% 인상했다. 최대 지급구간은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더 낮은 소득금액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구간도 현행보다 약 2~3배 넓혔다. 또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 주기를 개편했다. 당초 다음 해 9월에 한 번 지급하던 방식에서 당해 연도에 반기별로 2번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세금 퍼주기’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한국의 근로장려금 규모는 미국·영국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제도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2조6000억원은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발생하는 추가 세수분 3조4000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 문제, 연 1회에서 2회로 쪼개주기로 하면서 생기는 반납(환수) 문제를 얘기한다. 부정수급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있을 수 있으며, 현재 국세청은 각종 정보를 활용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뒤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 반기 소득을연 소득으로 환산해 추정 장려금을 줘야 하는데, 실제 소득과 추정 소득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추정 장려금을 지급할 때는 30%를 공제해 지급한 뒤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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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