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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최저임금 근로자만 못해” 문 대통령 “개혁 참 힘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호프집에 깜짝 등장했다. 호프집에 있던 시민들은 문 대통령의 등장에 손뼉을 쳤다. 퇴근하던 직장인들도 문 대통령을 보자 “어? 대통령이 왔네”라며 유리창 밖에서 사진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 대화를 나누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 대화를 나누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시민 18명과 번개 호프 미팅을 했다. 민심을 직접 듣기 위한 행보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10분 전에야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경호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다들 좀 놀라셨죠”라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알았을 텐데 제가 지난 대선 때 퇴근길 시민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며 “요즘 최저임금, 노동시간, 자영업 등 고용 문제로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근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맥줏집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열렸다. 대화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이 참석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맥줏집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열렸다. 대화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이 참석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청년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최저임금 노동자, 편의점 점주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이른바 을(乙)을 대표하는 이들이었다.
 
막상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시작되자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상인들부터 쓴소리를 냈다. 
 
^이종환(음식점 주인)=“생업과 사업을 구분해 달라.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다. 정말 최저임금 근로자만도 못해서 가족끼리 하려고 한다. 그러니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 무인시스템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가게를) 얼마나 했나?” 
 
^이종환=“23년 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일본은 대를 이어 성장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아쉽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근로시간만 엄청 길어졌다.”
 
^문 대통령=“최저임금은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태희(편의점주)=“(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더니 20만~30만원 오더라. 그런데 그것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매달 100만원 넣어야 한다. 심야 영업을 하면 30~40만원밖에 못 번다. 그런데 심야 알바비가 70~80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국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 대화를 나누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국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 대화를 나누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청년 구직자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이찬희(청년 구직자)=“정책의 도움을 받아도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든다. 생활비가 30만원 정도인데 자격증 공부에 25만원 쓰고 5만원 남는다.”
 
^배준(청년 구직자)=“공무원 준비를 3년 했다. 지금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진다. 많이 뽑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국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 대화를 나누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국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 대화를 나누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영업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했다.
  
^변양희(도시락업체 사장)=“알바 공고를 내도 도시락 싸는 건 힘들다고 안 온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로 저녁에 야근을 안 하니 배달이 줄었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다.” 
 
^은종복(서점 사장)=“서점을 26년 했다. 얻은 것은 아내와 아들이고, 잃은 것은 빚이다. 어제도 카드론 (대출) 2400만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참석 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 대화를 나누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참석 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 대화를 나누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아이를 낳은 뒤 ‘경단녀’가 된 안현주 씨는 “부모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여성은 일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꿈을 펼치고 싶었는데…”라며 눈물을 흘렸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정광천 씨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업종과 지역별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직이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목표인가. 1만원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적 시야도 필요하다”는 뼈있는 지적도 했다. 
 
정 씨의 제안에 문 대통령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최저임금인데, (업종별·지역별) 편차를 두면 취지에 맞지 않아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등 경제현안 관련해 구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요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등 경제현안 관련해 구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주요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참석자 18명과 1시간 가까이 대화한 문 대통령은 가게 밖에 있던 시민 중 일부와도 즉석 미팅을 갖고 맥주잔을 부딪쳤다. 이 바람에 호프 미팅은 예정됐던 60분을 넘겨 100분 가까이 계속됐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시장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당장 영세중소기업 등은 (더 많은) 임금을 주는 현상이 생겼고, 그런 와중에 경계 선상에 있던 종사자들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제도와 대책, 카드 수수료나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문제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전자금뿐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쭉 연결되면 그나마 개혁을 감당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해 할 수 있는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을 펼쳐야 하는 과제들은 시차가 나 늦어진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참석 국민들과 대화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 대화를 나누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 으로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을 방문해 참석 국민들과 대화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과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 대표, 편의점 점주, 서점, 음식점, 도시락업체 대표, 인근 직장인등 이 대화를 나누었다. /2018.07.2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정착되면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참모진은 (퇴근길 시민과의 만남 등) 가벼운 행사로 생각했는데, 문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해서 행사의 콘셉트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 후보 당시 “퇴근길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장소를 남대문이 아닌 광화문으로 한 것은 집무실 이전을 통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 반영됐다고 한다.   
 
강태화ㆍ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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