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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향한 박원순의 50억 베팅 ‘서울페이’…돈은 누가?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결제 수수료를 물지 않는 결제서비스를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결제 수수료가 ‘0’인 이른바 ‘서울페이’다. 서울의 소상공인 인구는 약 66만명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50억원을 쓰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플랫폼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 1]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플랫폼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 1]

시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페이’의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 11개 은행 ,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업체, 7개 판매자·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부산시·인천시·전라남도·경상남도도 이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영업의 위기는 사회적 양극화의 최전선에 있는 문제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협력과 연대의 힘이 이 자리에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사회적 우정의 시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두번 째)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플랫폼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뉴스 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두번 째)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플랫폼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뉴스 1]

공통된 QR코드에 기존 앱으로 간편 결제
 
서울페이 이용자는 물건을 살 때 현금이나 카드를 내는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가게의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돈은 이용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된다. 시는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은행과 함께 이 QR코드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비는 약 3억원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 처리 구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 처리 구조.

현재는 가맹점별로 이용 가능한 민간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별로 다른 QR코드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가맹점들에 이 ‘공동 QR코드’가 깔리면 이 서비스에 참여한 민간 결제플랫폼들은 이 QR코드를 이용하게 된다. 현재까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한국스마트카드·비씨카드 등 5개 사업자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이뤄지는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NH농협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11개 은행들은 결제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았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스마트폰 앱 역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기존의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하면 된다.
25일 협약식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부터).[뉴스 1]

25일 협약식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부터).[뉴스 1]

시스템 구축 50억원에 세금 들어갈 수도
 
서울페이를 운영하기 위해선 기존 민간 결제플랫폼과 은행을 연결하는 일종의 ‘허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 개발 비용은 약 50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비용이 시 예산에서 나갈지, 참여 기업들의 출자를 받을지는 민관 실무TF에서 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또 소비자의 서울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율 40% 적용(현금영수증은 30%), 교통 카드 기능 탑재 등을 추진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이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주에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페이를 발표하겠다"고 썼다. [사진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캡처]

박원순 시장이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주에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페이를 발표하겠다"고 썼다. [사진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캡처]

“선심성 정책에 세금 쓴다” 비난도   
 
‘서울페이’는 박 시장의 3선 공약이다. 그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8350원)을 결정한 후에 더욱 소상공인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4일, 20일에 걸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바꿀 서울페이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박 시장이 ‘66만 소상공인의 인기를 끌기 위해 1000만 시민의 세금을 쓴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는 해결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카드가 확산된 사회에서 ‘수수료 제로 페이 결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게다가 수수료를 걷는 카드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도 시민이고 서민인데, 한쪽만 본 정책이다”고 말했다.  
 
성중기 시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기업들의 자율성을 저해시키고, 다양한 금융 결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의 선택권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서비스를 위해 구축할 허브 시스템의 금융 안정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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