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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기무사 문건사태 진실공방으로 본질 흐려"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 기무사령부 측이 '계엄령 문건' 관련 진실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송 장관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민병삼 기무부대장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각자 다른 답변을 내놓으며 서로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헌정유린과 국기문란을 점철하는 계엄령을 감쌀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계엄령 발동됐을 때 몇 명의 의원이 불법 계엄에 저항했을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해 앞장섰을지도 심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송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면서 심지어 국방장관의 개혁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양상"이라며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 손가락이 굽었으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격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쿠데타 보고를 받고 그 조직에 누가 개입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중한 자세로 즉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거짓말쟁이, 말실수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 문건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대표는 "폭력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12·12사태와 관련해 전두환 일당에게 반란죄라는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과 정의, 국민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국방위에서 지난해 3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경위가 아닌 국방장관과 기무사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만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 문건 자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로운 촛불시위 와중에 기무사가 몰래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 그 문건이 단순 대비 차원이 아니라 계엄군 배치 계획과 언론, 국회 장악을 포함한 치밀한 실행 계획이라는 게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이는 명확한 내란 음모이자 반헌법적 쿠데타를 모의한 것이다. 이 문건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시라인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도 진상 파악 대신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본질 흐리려는 시도 있었다"며 "이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엄단할 기회를 놓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무사의 계엄문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논쟁은 그만하고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진실 규명을 위한 첩경"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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