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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동성애는 개인성향…사형제는 폐지해야”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의 탈세 의혹 제기를 염려해 인사청문회 직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는 의혹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노 후보자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1]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의 탈세 의혹 제기를 염려해 인사청문회 직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는 의혹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노 후보자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1]

노정희(55·법원도서관장·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사형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노 후보자는 동성애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향이고, 성격이나 취향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헌법·민법 등 현행법 아래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그 견해가 통상적 해석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우회적인 답을 내놨다. 이어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거웠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어,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최근 혜화역에서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기회나 장이 상대적으로 없었다”며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그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공감되고 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노 후보자는 또 상고심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해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심 개선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어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후로 재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안철상(61·연수원 15기), 민유숙(53·연수원 18기)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새로운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 추진된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서는 “상고허가제가 여러 이유로 곤란하면 차선책으로 상고법원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대법원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하지만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가 2016년 3만3176건으로 늘어나는 등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자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여성대법관은 역대 가장 많은 4명이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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