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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전프로젝트]세종시와 대전·충청지역 상생하려면?

 
“국회가 세종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대전광역시 거주 직장인 박동선 씨·45)
“앞으로는 (세종시가) 좀 더 본격적으로 행정수도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세종시 거주 대학생 장미나 씨·23)
 
 
 
행정수도를 표방하며 세종시가 출범한 지 6년이 지났다. 과연 세종·대전·충청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세종시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직접 들어봤다.
 
 
먼저 세종시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최현욱 씨(25)는 세종시가 활기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같은) 정부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가 많아진다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된 세종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보다 버스 노선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동선 씨(45)는 국회가 세종시로 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바로 옆에 있다면 시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커지고 정책 결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고용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장미나 씨(23)는 “세종시에도 일자리 때문에 고민인 청년들이 많다”며 “세종시의 청년 고용 정책이 활성화되면 나에게도 기회와 혜택이 올 것이므로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시적으로는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세종시로 이주하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세수도 증가해 결국 세종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종시 정부청사 전경.

세종시 정부청사 전경.

 
 
이처럼 지방분권, 인구 과밀 해소, 고용 활성화 등 세종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세종시와 충청권 사이의 불균형 문제 등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교통, 지역 인재 채용 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돌파구가 있을까.
 
 
신희권 교수(충남대 행정대학원장)는 세종시와 충청지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강조하며 “두 지역이 일회적 상호작용이 아닌 지속적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계획도 좀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윈-윈 전략과 관련, 신 교수는 교통과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대전시와 세종시, 세종시와 오송을 잇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BRT)를 언급하며 “BRT도 좋은 시스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철과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광역 생활권 구축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선 “현재 세종시에는 예술센터가 있고 대전시에는 예술의전당이 있는데 인구를 고려했을 때 둘 중 한 곳에만 큰 규모로 집중해 공유하게 되면 훨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동일 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도 마찬가지로 세종시와 충청지역의 상생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통, 공단 조성,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등에 대해 주변 지역을 고려하며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변 지역과 기능,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생활권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주변 지역과 협력해 넓은 범위와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소비자와 공급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 교수는 지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 차원에서의 상생 전략 논의도 강조했다. 그는 “상생은 기관장들끼리의 구호적인 차원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 큰 단위까지 뻗어 나가는, 직접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지훈(미국 뉴욕 스토니브룩대 기술경영학 3)·민예람(충남대 행정학부 3)·유수빈(충남대 행정학부 3) 국회이전프로젝트 대학생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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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