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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출연금 10억엔 대체 예비비 편성 日"있어선 안될 일"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 한ㆍ일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키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이 이미 10억엔을 출연한 화해ㆍ치유재단의 사업 실시를 포함해 한ㆍ일 (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에 이러한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을 다양한 레벨의 루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양국간 합의를 한국 정부가 착실하게 이행하도록 계속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부가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일본 정부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스가 장관은 “우리 나라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위안부 합의 후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전액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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