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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합수단, 동부지검에 설치…검사 4명 등 16명 민간 참여

국군기무사령부 앞.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앞. [연합뉴스]

군과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을 곧 가동한다.
 
대검찰청은 24일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24일 국방부차관과 법무부차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기구 명칭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으로 정했으며, 군과 검찰이 공동수사단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하고 소속 검사 4명을 포함해 검사 및 수사관 등 약 16명으로 구성된다. 군 특별수사단도 같은 규모로 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합동수사단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고, 사무실 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단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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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군 합동수사단출범을 결정한 것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수단이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수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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