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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자녀장려금(CTC) 혜택을 준다.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맥주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보류됐다. 마트에 진열된 수입맥주. [중앙포토]

맥주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보류됐다. 마트에 진열된 수입맥주. [중앙포토]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다. 현재 의료비를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비용 지출 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정한다. 200만원을 쓸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돼 30만원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또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 혜택도 늘린다. 현재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내년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7만1000원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을 걷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종이 상품권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과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1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매긴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는 ‘기프티콘’ 등이 해당한다.
 
맥주에 매기는 세금 부과 방식을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용량 기준)로 변경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주 등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수입 맥주 가격 인상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과세 방식 전환 방안을 보류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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