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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선수 후보자, 실정법 위반"이라지만 국회 인준 될 듯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중앙포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인사청문 특별위원 5인 전원(김도읍, 곽상도, 김승희, 이은재, 주광덕)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후보자가)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11월 반포동 한양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1995년 사들인 반포동의 또 다른 건물을 2001년 매각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 밖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산 주택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소득세 탈루 의혹 등도 나왔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선수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김도읍, 이은재,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1]

자유한국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선수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김도읍, 이은재,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1]

또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그만둔 지 7개월 만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한 사실, 기술보증기금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금이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를 겸직한 것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 불신을 조장했다"며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4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적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적극 지지와 바른미래당의 유보적 태도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유력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6일 표결에 부쳐진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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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