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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즉시 도입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왼쪽은 4세 아이가 숨진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오른쪽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설치된 유치원 차량의 모습. 19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한 유치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인솔교사의 도움을 받아 내리고 있다. 광주 지역 통학버스에는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예방하고 만일의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설치돼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왼쪽은 4세 아이가 숨진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오른쪽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설치된 유치원 차량의 모습. 19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한 유치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인솔교사의 도움을 받아 내리고 있다. 광주 지역 통학버스에는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예방하고 만일의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설치돼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어린이집 등ㆍ하원을 자동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에 대해 관련 안전 규정이 있는데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해,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선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오는 12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시동을 끈 뒤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장치를 달아 뒷자석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016년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에 방치됐던 아이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광주 등 일부 지역 유치원 통학차량에 적용돼있다.  이를 위해 전국 2만8000대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약 25만원씩 총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의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벨과 확인버튼. 광주광역시는 2016년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이 갇히는 사고를 겪은 뒤 통학버스에 이같은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광역시의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벨과 확인버튼. 광주광역시는 2016년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이 갇히는 사고를 겪은 뒤 통학버스에 이같은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또 모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추진한다. 교직원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IoT 기술기반의 시스템을 어린이집 내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자동으로 확인된 등하원 정보는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알려준다.
 
문제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단 한번의 사고만 발생해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아동학대 뿐 아니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또 여기에 해당돼 시설이 폐쇄된 경우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어린이집 통학차 [연합뉴스]

어린이집 통학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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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하면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장기간 현장을 떠나있던 보육교사가 다시 취업한 경우  미종사 기간별 의무교육 과정을 개설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 참석시 보육 공백 우려 해소를 위해 교사 1인당 1주일간 교육ㆍ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현재 2000명에서 2022년 4800명으로 늘린다.
 
20일 11개월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출입문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조한대 기자

20일 11개월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출입문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조한대 기자

이번 대책에는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검토 방안도 포함됐다.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면서 ‘오후시간 전담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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