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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구조 난민 수용하면 인당 800만원 지원" EU 고육책

스페인 NGO 구조단체인 오픈 암스 직원들이 지중해에서 보트에 타고 있던 리비아 난민을 구조해 선박으로 옮겨타도록 돕고 있다. [AP=연합뉴스]

스페인 NGO 구조단체인 오픈 암스 직원들이 지중해에서 보트에 타고 있던 리비아 난민을 구조해 선박으로 옮겨타도록 돕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지중해 연안에서 구조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회원국 정부에 인당 6000유로(약 8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극우ㆍ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선 이탈리아가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운영하는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 분담 수용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으로 오려는 이민 행렬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24일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난민통제센터를 자국 영토에 만들겠다고 나서는 회원국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와 함께 지중해에서 좌초한 선박에서 구조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부에 인당 6000유로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조 선박당 최대 500명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는 이탈리아 정부가 구조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이후 벌어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스페인이 지난주에만 지중해 연안 배에서 구조된 이민자 1200명 이상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는 1200명을 받아들인 경우 한 주에 96억원을 받게 된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네덜란드, 몰타 등은 최근 몇주 동안 이보다 적은 규모의 구조 이민자를 수용했다.
독일 구호단체 미션 라이프라인이 운행하는 구조선이 234명의 난민을 태우고 지난달 27일 몰타 항구에 도착하고 있다. 정박 허가를 받지 못해 일주일 동안 대기했다. [AP=연합뉴스]

독일 구호단체 미션 라이프라인이 운행하는 구조선이 234명의 난민을 태우고 지난달 27일 몰타 항구에 도착하고 있다. 정박 허가를 받지 못해 일주일 동안 대기했다. [AP=연합뉴스]

 
 EU 집행위의 금전적 지원은 회원국들이 부담을 나눠서 지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과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처럼 북아프리카나 중동으로부터 지중해를 통해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국가들이 ‘난민통제센터'를 만들어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면 거부된 이민자를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EU는 이를 위해 국경 경호원과 보완 요원 등을 EU 예산으로 고용해 통제센터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일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U 회원국 지도자들은 지난달 모여 유럽 내 난민통제센터 설립에 합의했지만 아직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국가는 없다. 
 
 이탈리아는 이런 계획에 가장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EU는 통제센터를 임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원국을 설득 중이다. 센터 형태도 해당 국가가 알아서 정하면 된다고 알리고 있다. 집행위는 25일 최대한 일찍 시범 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회원국 대표 간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극우 정당 대표 출신인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오히려 EU에 난민통제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와 오스트리아ㆍ독일 내무장관은 유럽 외부인 북아프리카 등에 이민자들이 모이는 기지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이를 수용하는 아프리카 국가에 EU는 보답으로 정치와 안보, 사회ㆍ경제적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 관심을 보이는 북아프리카 국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중해를 통한 유입 경로였던 이탈리아에 반이민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선 입항을 거부한 이후 유럽 국가들은 난민 수용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지중해를 통한 유입 경로였던 이탈리아에 반이민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선 입항을 거부한 이후 유럽 국가들은 난민 수용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EU 집행위는 이 기지가 수용소나 구금 시설이 될 수 없으며, 이민자의 권리와 관련한 국제법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기지가 이민자를 끌어모으는 효과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명되는 모든 이들이 유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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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