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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해도 전력대란 없다는 말 믿기 어렵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리기로 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전면 가동에도 전력 공급 부족이 걱정되자 나온 조치다. 전력 수요는 ‘피크기’인 8월이 되기도 전에 벌써 여름철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상황이 급해지자 정부는 현재 정비 중인 원전 2기는 재가동 시기를 앞당기고, 다음달 잡아놓았던 다른 원전 2기의 정비는 8월 하순으로 미뤘다.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 1기까지 포함하면 피크 기간 중 5개 원전이 500만㎾를 추가 공급하게 된다. 탈(脫)원전 선언을 한 정부가 결국엔 원전에 기대게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8750만㎾였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이미 지난주에 이 수치를 넘어섰다. 정부가 이달 초 최대 수요를 8830만㎾로 수정했지만, 어제 오후 순간 전력사용량은 이를 넘어섰고 전력예비율도 8%선으로 떨어졌다. 예측 실패는 정부가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너무 낮게 전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력 수요는 폭염·혹한 같은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불과 몇 개월 뒤의 수요도 못 내다본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이 과연 이런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값비싸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석탄·LNG 발전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재생에너지를 키워 원전을 대체한다지만, 그 가능성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을 경험한 일본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에서 20~22%로 늘리기로 하는 등 탈원전에서 유턴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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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