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폭우·화재·전염병 등 긴급상황서만 특별연장근무 가능

고용노동부는 자연재해나 전염병 위험과 같은 재해·재난과 얽힌 긴급 상황에서만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23일 제시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폭넓은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고용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에 대해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로 한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해도 불법으로 형사처벌된다. 다만 고용부 장관이 인가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고용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이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가 및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사례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사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폭설이나 폭우와 같은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경우, 감염병과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다. 화재·폭발·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화재진압과 복구,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방지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송시설 피해나 이동통신사의 통신 두절과 같은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가 발생해 긴급 복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특별연장근로 조건에 포함된다. 그러나 선거나 올림픽 중계와 같은 사안은 일상적인 방송활동으로 분류돼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장애, 사이버 공격, 금융·의료정보·기간산업·국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임박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피난이나 구조활동, 지진이나 대형 폭발 등 사회적 재단 발생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 때도 마찬가지다.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이상으로 발령돼 긴급하게 대처가 필요하거나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계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로 대처할 수 있다. D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확산, 북한 핵실험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유·화학업계가 수년에 한 번씩 한 달 이상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장비점검을 하는 ‘대정비’ 작업은 특별연장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왕 정책관은 “일시적으로 업무가 많이 몰리는 현상에 불과하다”며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은 탄력근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더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