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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각 코드는 협치, 야권 인사도 포함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며 “하절기가 시작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역할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면서 우선 이번 주에 농식품부 장관 인사를 한 뒤 국회 논의에 따라 (협치 개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공석인 신임 농식품부 장관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야당 인사를 입각시키자는 의견은 지방선거 이후 여당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과 관련이 있다. 고용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입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에서 서로 협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보수 정당이 참여할) 가능성과 폭은 많이 열려 있다. 정치를 ‘살아 있는 생물체’라고 한다”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입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위 범진보 진영의 ‘소연정 모델’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지도부는 안정적인 원내 과반수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소연정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석의 평화당도 독자 생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연정이 당의 활로가 될 수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어떤 정당도 국회선진화법을 극복할 수 없기에 촛불혁명의 완수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위해 협치 및 연정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며 청와대의 ‘협치 내각’ 추진 방침을 반겼다.
 
다만 보수 정당까지 아우르는 대연정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한국당을 포함한 ‘연정협의체’를 주장했을 때 “적폐 세력과 손 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장관 자리 나눈다고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소득 주도 성장의 철회 없는 협치 제안은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별히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자영업 비서관은 현장에서 일한 인사가 올 것이고, 이르면 24일이라도 인선 발표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 왔으나 앞으론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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