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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최저임금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31일에 제정·공포되었다. 2000년 11월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고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소득의 중간 값(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평균값)의 60%에 다다른 후 추가 인상을 안 하고 있다. 더 이상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올해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 중간 값의 59.4%에 이르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지표가 될 만한 자료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올해도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및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최종 협상을 거부했다. 노동자 측 역시 상여금 지급 방식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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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