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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속도전' 나선 정부...원자력 학계에선 반발 목소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 속도전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해체ㆍ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2021년까지 원자력 해체ㆍ안전ㆍ폐기물 관리 전문인력을 800명까지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원자력 안전 및 해체기술 강화ㆍ방사선기술 등 융합기술 지원 확대ㆍ해외 수출 지원 등 미래원자력기술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해체 작업에 참가한 모테기 토시미츠 경제재생 담당상. [로이터]

정부는 23일, 2021년까지 원자력 해체ㆍ안전ㆍ폐기물 관리 전문인력을 800명까지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원자력 안전 및 해체기술 강화ㆍ방사선기술 등 융합기술 지원 확대ㆍ해외 수출 지원 등 미래원자력기술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해체 작업에 참가한 모테기 토시미츠 경제재생 담당상. [로이터]

 
정부, 탈원전 정책 급물살...안전ㆍ해체 전문가 800명 키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 및 융합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한다. 미래원자력 기술 분야 기초연구를 육성하기 위한 과제 20개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원자력 해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 제염·해체 기술, 폐기물 관리 등을 개발하는 미래원자력연구센터도 올해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경희대 등 4개 기관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시설의 제염 및 환경복원 기술을 연구한다. 조선대 외 2개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술 개발을 맡게 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안전 및 해체 연구 등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6월 18일 40년 간의 가동을 멈추고 영구정지된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지난 2007년 고리1호기는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해 운영기한이 만료됐으나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한 수명연장 신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10년 수명이 늘어 총 40년간 전기를 생산했다. [뉴스1]

2017년 6월 18일 40년 간의 가동을 멈추고 영구정지된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지난 2007년 고리1호기는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해 운영기한이 만료됐으나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한 수명연장 신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10년 수명이 늘어 총 40년간 전기를 생산했다. [뉴스1]

 
정부는 가동ㆍ신설되고 있는 원전 숫자가 국내 원자력 시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가동하고 있는 원전이 최소 60년 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늘어나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원전 해체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수원은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83기의 원전이 해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대와 2040년대에도 각각 127기ㆍ89기의 원전이 해체될 예정이다.
 
학계, "원전 해체 시장, 건설의 10% 수준"...보안 문제 등 해외진출 가능성 희박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병 주고 약 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원자력 시장 축소를 막기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물리적 해체 등 작업은 각국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탈원전 정책도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해체ㆍ안전 분야는 건설 예산과 비교하면 십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위 말해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14일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신고리 5ㆍ6호기 원전 시민참여 종합토론회에서 원전 재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 교수는 "산업이 건전해야 인력양성도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원전 해체 전문가 양성은 탈원전을 본격화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뉴시스]

작년 10월 14일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신고리 5ㆍ6호기 원전 시민참여 종합토론회에서 원전 재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 교수는 "산업이 건전해야 인력양성도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원전 해체 전문가 양성은 탈원전을 본격화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뉴시스]

 
이에 앞서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속 질주로 강행하는 정부의 탈원전 조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자력 분야 전문가 5000여 명이 활동하는 학술 단체다. 이들 단체는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됐다"며 "정부는 한국 실정에 맞는 에너지수급계획 재정립을 위해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노 원자력학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독선적"이라며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탈원전 정책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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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