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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복심’…공정위 큰 칼 누가 휘두르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만큼이나 언론에 많이 얼굴을 비치는 사람이 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다. 신 국장은 6월 25일 일감 몰아주기 분석 결과, 6월 29일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7월 3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열흘 사이 세 번이나 브리핑하면서 그는 “공익법인과 관련자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등의 발언으로 대기업을 강하게 압박했다. 리틀 김상조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 조사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 조사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경제력 집중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조직 개편이었다. 신 국장은 공정위 내에서 내부거래 감시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람 중 하나다. 시장감시국장이던 그에게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을 맡긴 건 그만큼 김 위원장의 신임이 두텁다는 의미다. 공정위 국장 중 유일한 40대인 신 국장은 비교적 최근 대변인을 맡아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란 평가다.  
 
현재 공정위 내에서 김 위원장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또 한 명은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이다. 김 국장은 현재 신 국장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쌍두마차다. 김 국장이 불공정 거래와 담합 등 경쟁 분과, 신 국장이 기업집단 분과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전속고발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을 두고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조직 내 위상을 위해서도 교통정리를 잘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공정위 내 핵심 멤버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서울대 경제학과다. 장덕진 상임위원은 김 위원장의 복심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다. 김 위원장이 한성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채규하 사무처장은 경제학과 후배다. 2016년 말 시장감시국장으로 재직할 때 특허 관련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던 미국 정보통신(IT) 공룡기업 퀄컴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주인공이다.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공정위 내에선 상징성이 큰 사건이다. 이 밖에도 신봉삼 국장, 신영호 시장감시국장, 윤수현 대변인 등 다수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요직에 포진했다.
7월 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상임위원을 끝으로 2015년 9월 공정위를 떠났다 복귀한 지철호 부위원장도 빼놓을 수 없다. 경쟁정책국장·기업협력국장 등을 두루 거친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일했다. 고위 공무원이 외부에 나갔다가 돌아온 건 공정위 내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김 위원장은 “정말 뚝심 있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재임 시절 ‘불도저’, ‘저승사자’ 같은 별명이 따라다녔는데 교수 시절 재벌 저격수로 유명했던 김 위원장과 성향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 말 파리바게뜨 등 대형 제빵 프랜차이즈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내에 새 가맹점을 내지 못하게 하는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너무 센 것 아니냐는 압박이 있었지만, 강단 있게 밀어붙였다고 한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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