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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표현 모두 허용키로

현재 초등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2020년 중·고교에서 쓰게 될 역사 검정교과서에선 한국 정치체제를 표현하는 용어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중에서 집필진이 선택해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유민주주의'로 기술돼 있는데, 교육부가 이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밝혀 최근까지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고시 예정인 초등 사회, 중·고교 역사·한국사 과목 교육과정과 관련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학습요소에선 포괄적 의미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되, 성취기준 해설에선 헌법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가 기술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서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개별 과목의 학습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이나 수업 내용의 기준이 된다. 성취기준,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등의 위계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제작을 강행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된 국정 역사교과서(중학교'역사'1ㆍ2권, 고교'한국사') 현장검토본. 다시 검정제로 복귀함에 따라 새 정부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이 될 교육과정을 오는 27일 고시한다. [프리랜서 김성태]

박근혜정부에서 제작을 강행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된 국정 역사교과서(중학교'역사'1ㆍ2권, 고교'한국사') 현장검토본. 다시 검정제로 복귀함에 따라 새 정부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이 될 교육과정을 오는 27일 고시한다. [프리랜서 김성태]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한국 정치체제에 대한 서술을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사회과의 다른 과목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이며, 교과서 서술을 민주주의로 바꿀 경우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선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의견수렴 기간(6월 22일~7월 12일)에 들어온 의견 608건 중 591건이 '반대' 였다. 특히 '민주주의' 등 일부 용어에 대한 반대가 454건이나 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설(고교)이나 집필기준(중학교)에 '자유민주적 질서'를 언급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반영했다. 고교 한국사에선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 발전과정 파악'이라는 성취기준의 해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로 바꿨다. 개정안에선 '자유'라는 용어 없이 '민주주의가 정착했음을 이해한다'고만 돼 있었다. 고교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선 "기존에도 민주주의 관련 기술이 없어 이번 고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선 성취기준, 해설을 개정안대로 유지하되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 다양성'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민주주의 관련 서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 입장은 집필진의 선택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반대 의견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헌법 전문 등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어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교육과정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썼다고 해서 교과서 검정에서 탈락하진 않을 것이며, 이런 표현을 안 썼다는 이유로도 탈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자유'를 포함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양쪽을 다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진보계열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자유민주적 질서'라는 표현을 쓸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 교육과정에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져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신에 6.25 전쟁에 대해선 '남침' 표현을 적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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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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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