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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박원순 ‘여의도·용산개발’에 제동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박 시장이 구상 중인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강조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의 ‘나홀로 행보’가 이어지면 정부가 어렵게 잡은 주택시장 안정의 고삐가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장관을 상대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거품)만 남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정비사업적 고려’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을 채웠더라도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박 시장의 “신도시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주변 부동산 가격만 부풀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 도착해 준비한 책을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조립식 건축물 2층 옥탑방(방 2개, 9평(30.24㎡))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방안을 모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에 도착해 준비한 책을 설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조립식 건축물 2층 옥탑방(방 2개, 9평(30.24㎡))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방안을 모색한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역과 용산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이들 시설은 국가 소유인데, 서울시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이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국토부와 국토위가 총력을 다해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부작용을 남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이어나갔다.
 
이에 김 장관도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 효과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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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