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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 나선 김선수, 다운계약서에 '증여세 의혹'까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민변 창립 멤버로 대표적인 법조계 내 진보 인사로 꼽힌다. 신인섭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민변 창립 멤버로 대표적인 법조계 내 진보 인사로 꼽힌다. 신인섭 기자

 
23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18년 전 아파트 매매계약 과정에서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인정했다. 취ㆍ등록세를 줄일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 스스로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 11월 서울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체와 매도자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뿐 아니라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11월 서울 서초동 단독 주택을 13억20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두 사람은 각각 절반씩 주택 지분을 보유했다. 현행법상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배우자가 주택 공동 소유로 증여받은 주택 지분은 6억6000만원가량으로 6억원을 초과한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공제 초과분(6000만원가량)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1990년 결혼 당시 배우자와 공동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이주 과정에서 김 후보자 1인 명의로 했다가 2013년 서초동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부간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해 50% 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형성 관련 의혹 뿐 아니라 정치 성향 문제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진보적 성향을 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변론단장을 맡았다. 헌재 결정 직후에는 “헌재가 그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말했으며 민변 회장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기도 했다.  
 
일단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다소 유연하게 가져가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 “의뢰인인 통진당을 위해 충실히 변론했으나,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관의 직책을 담당하게 된다면 국보법에 대한 저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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