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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년 전 7개 대책 내놨지만 … CCTV 빼고는 흐지부지

2015년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아동에게 ‘핵 주먹’을 휘두른 학대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3년여 만에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과 동두천시 통학차량에서 후진적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는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7가지를 내놨다. 이 중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는 이번에 빛을 발했다. 강서구 어린이집 교사가 베개로 아이를 누르는 장면을 잡아냈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국가시험제 도입,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즉각 폐쇄 등은 온데간데 없다. 학대 사건 때마다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가 되풀이된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아동학대에 걸려 자격이 박탈된 보육 교사가 2013년 13명에서 17년 5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 1~4월 15명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는 보육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이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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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영아 사망사고 관련 보육교사는 원장과 쌍둥이 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보육교사에게는 ‘갑’에 해당한다. 평소 9명의 다른 보육교사들이 쌍둥이 교사의 학대행위를 눈치챘어도 신고를 주저했을 수도 있다.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조리사·운전사 등을 원장의 딸·남편 등 가족이 맡는 ‘가족 경영’ 어린이집이 적지 않다. 가족이 하는 게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긴다고 현장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원장의 남편이 대표, 딸은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였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누구든지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도록 규정한다. 요리사·운전사 등의 종사자는 말할 것 없다. 보육료 보조금 거짓 수령, 급식관리나 차량안전관리 기준 위반, 아동학대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서문희 전 한국보육진흥원장은 “가족 경영 어린이집이 매우 많다. 형제·자매가 같이 살지 않으면 파악하기도 힘들다. 통학 차량 운전 기사 남편에게 높은 임금을 주기도 하고, 실습을 대충 시키고 자격증을 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통학차량 기사인 남편(보육교사 2급)을 교사로도 허위 등록해 1억여 원의 정부 지원금을 빼먹다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명자 보육교사연합회 회장은 “가족이 낀 곳은 대부분 이상한 데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교사들이 원장의 부정 행위를 봐도 잘 신고하지 못하는데 가족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시설로 전환할 때 가족 경영이 드러나면 종사자로 두지 못하게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보육교사는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온다. 2015년 국가시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반대 의견이 만만찮아 아직도 논쟁 중이다. 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는 “교사 양성 체계가 가장 큰 문제다. 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로 바꿔야 한다. 현재는 대학에서 4년간 전공한 사람이나, 사이버대학에서 학점만 딴 사람이나 같은 2급 자격증, 같은 월급을 준다. 좋은 인재가 유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교사는 교원으로 분류돼 연간 4시간의 인성 교육을 받는다. 보육교사는 이런 게 따로 없다. 자격증을 받을 때 17개 과목 중 보육철학을 공부하지만 미미한 편이다. 2016년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인성 교육을 하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점도 비판을 받는다. 서문희 전 원장은 “(보수교육 체계를)왕창 고쳐야 한다. 보수교육을 지방정부에 이관했더니 질이 천차만별이다.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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