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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때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소비절벽’ 후폭풍 어쩌나

지난 2016년 1월 자동차 판매 규모는 전달보다 27.7% 급감했다.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판매량이 같은 해 7월에 다시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자동차 판매량이 한 달 전과 비교해 26.4% 줄었다. 이 두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자 승용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자 승용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년 1월과 7월은 정부가 내놓은 ‘세금 인하’ 카드가 종료된 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이 끝나고 벌어진 ‘소비 절벽’ 현상을 보여준다. 정부가 또다시 내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소비를 살리려면 임시방편의 약물 투여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진다. 전날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전격적으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부진한 경기에 불을 지피려는 조치다. 정부가 3%대 성장 가능성을 접는 등 경기가 하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가라앉고 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4.5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소매판매의 11.7%를 차지하는 자동차 판매를 늘려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심산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동차 산업은 소비자와 부품업체 등에 대한 파급력이 커 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다”라며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포인트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 포인트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6월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경기 둔화 시에 정부가 사용한 단골 메뉴였다. 이전까지 6차례(추가 연장 포함)에 걸쳐 시행됐다. 효과는 있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한차례 연장) 시행 시 월평균 자동차 판매 대수는 14만7000대였다. 시행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판매량(13만7000대) 대비 7.3% 늘었다.
 
문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한시적인 세제 혜택의 약발이 떨어진 뒤에는 판매 급감의 결과가 돌아온다. 전ㆍ후방 연관 효과가 자동차 판매 감소는 전체 소비를 위축시킨다. 개소세 인하가 끝난 2016년 1월 소매판매는 전달 대비 1.4% 줄었다. 정부가 그해 2월에 자동차 개소세 혜택을 6월까지 추가 연장하면서 자동차 및 소매판매가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7월에 다시 한 달 전보다 2.6% 줄며 꺾였다. 소매판매를 집계하는 통계청은 당시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가 소비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소비 부진에 따른 경기 진작책이 반짝 호조를 불러올 수 있지만, 정책이 끝나면 결국 소비 절벽으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교체 기간이 긴 자동차의 특성상 세금을 깎아줄 때의 구매는 미래의 소비를 미리 당겨쓰는 성격이 강하다. 신규 수요가 창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기 처방보다는 ‘정공법’을 통한 내수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금 혜택이 있는 올해 연말까지는 소비 지표가 다소 나아지겠지만, 혜택이 종료되는 내년 초에는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라며 “결국‘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 경쟁력을 올리고 고용도 늘리도록 하는 게 결국 소비를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예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한시적인 혜택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 이라면서도 “가구당 1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사치재로 보고 개소세를 매기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자동차에 이미 여러 중복되는 세금을 매기는 만큼 민간의 소비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 =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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