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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판결…“알권리 부합”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공개된 데 이어 2016년 하반기 특활비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하 대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12월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공개를 판결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들이 해외출장시 사용한 금액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해 1월초 국회에 이같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 공개했다.
 
예비금·특활비 등의 상세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국회 판단이었다.
 
이어 의장단과 정보위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외교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예비금이나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국회의 의정활동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의 대립을 조정하는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 존재”라며 “세부 내역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해도 감내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부내역 공개로 국회의원 활동이 일시 위축된다고 해도, 이는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극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장단 출장비 세부 내역 공개 역시 “향후 의장단의 외교활동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지장을 받을 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민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까지 희생하면서 이를 비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출장 내역 중 시찰국이나 시찰목적 등에 대해선 “정보위원회의 국내 업무 수행이나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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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