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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한국당만 침묵하는 까닭

4·16세월호 유가족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4·16세월호 유가족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 세월호 국가배상 공식입장 無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런 입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고,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정국의 시발점이 됐던 점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존중'"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등 유가족과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진실과 정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 4년간의 기나긴 싸움을 전개한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족들 상처 치유되길"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의 판결로 유족들과 모든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지난 4년은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 남겨진 급우들과 동료들에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친구·동료를 잃은 슬픔, 사고 후 이어진 감정적 논쟁들 속에서 겪은 고통은 천만금의 배상으로도 위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마땅하고 당연한 판결"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땅하고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힌 뒤 "기나긴 싸움에 지친 세월호 유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 혁명의 시작은 세월호였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격 없는 대통령을 내쫓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다"며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라면서도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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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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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