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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미국과 자동차 분쟁 생기면 FTA 무용지물 될 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자동차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19일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산업혁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철강 수출에 대해 쿼터를 적용하면서 지난 3년간 재미를 봤다"며 "이를 자동차에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교역에서 229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대부분이 자동차 분야였다"며 "자동차 교역이 깨지면 한미 FTA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산업부 차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해 발표하려 한다"며 "영업이익률이 3% 정도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산업부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산업부 목소리 낼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 기간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해당 기간 전체 평균치로 계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정 시기에 법적 허용 기준인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적 기준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최대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다. 최장 1년으로 늘어나면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렸다가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선 "업종별 분석 후 대책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경제팀에선 영세자영업자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큰 문제로 보고 근본적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올 8월 양재~종로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
5대 신산업(전기·자율주행차,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의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특히 전기차·수소차와 관련해선 "전기차는 시내에서 주행하는 소형차 중심으로, 수소차는 600킬로미터 이상 갈 수 있고 에너지 효과가 높아 대형차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CNG버스 가격은 1억5000만원~2억원인데 수소차는 현재 10억원 수준"이라며 "CNG가 50만㎞, 수소차가 15만㎞를 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차이는 사실상 10배로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차이는 수소차 기술의 발전으로 좁히는 수밖에 없다"며 "올해 8월 405번 노선(양재~종로)에 수소차를 투입하고 2019년에는 5개 도시에서 20대 버스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선 "이번 정권 내에서 시내에 다니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2022년까지 레벨 4, 5까지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미래를 보면서 신부품, 기술 개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통한 신산업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34인치짜리 소니 텔레비전이 70㎏이었는데 이걸 사서 설치했다. 삼성전자·LG전자가 소니를 이기기 위해 무척 노력했지만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벽걸이 TV라는 혁신으로 소니를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은 같은 수준에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파괴적 기술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규제 혁파와 관련해 "어떻게 없앨까 고민하고 있고 우선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어떤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없애는 식의 규제 해소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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