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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참사는 국가 책임"…희생자 1명에 위자료 2억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지난 5월 10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졌다. [연합뉴스]

지난 5월 10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세워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시킴)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또 “목포해경의123정장은 승객들의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았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9월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앞서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그러나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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