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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말 안 한 성관계는 모두 성폭행” 스페인 새 법안 발의

“예스(Yes)가 아닌 것은 노(No)입니다.”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집단 성폭행 무죄 선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AFP=뉴스1]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집단 성폭행 무죄 선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AFP=뉴스1]

 
집단성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스페인에서 분명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성범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시됐던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분명하게 법적 정의를 내렸다.  
 
1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강간 사건에서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성적 동의(Sexual consent)’를 규정한 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논란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함”이라면서 “노(No)라고 말하는 것은 노(No)를 의미하고, 예스라고 말하지 않아도 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양성평등 장관을 겸하고 있는 카르멘 칼보 부총리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칼보 부총리는 “‘예스만이 예스를 의미한다’(only yes means yes)는 접근이 자율성과 자유 그리고 개인과 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산체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팜플로나 황소 달리기 축제 중 18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피고인 5명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대국민 시위가 발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소녀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력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판단해 집단 성폭행죄가 아닌 단순 성적 학대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22년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피고인들은 징역 9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스페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입증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량이 낮은 성 학대 혐의가 적용된다.
 
더구나 법원은 지난 6월 6000유로(약 789만 원)에 이들을 각각 보석 석방해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해 바르셀로나, 빌바오, 발렌시아 등 스페인 전역에서 수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앞서 스웨덴에서도 이달 1일부터 유사한 법이 발효돼 적용 중이다. 이 법은 성행위를 하기 전 상대방으로부터 언어적 또는 몸짓으로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아이슬란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키프로스, 벨기에, 독일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법이 시행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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