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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토 몬디의 비정상의 눈] 난민 대처법 기본은 인권

알베르토 몬디 이탈리아인·JTBC ‘비정상회담’ 출연자

알베르토 몬디 이탈리아인·JTBC ‘비정상회담’ 출연자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프리카나 유럽, 중앙아시아의 일로만 치부되던 난민 문제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현안이 된 것이다. 난민에 대해 앞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난민 관련 사안은 2008년 364건에서 2017년 거의 1만 건에 달할 만큼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일견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수치다. 하지만 이탈리아나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월 평균 1만 건의 난민 보호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난민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적절한 방식의 난민 대처법을 찾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유럽에선 망명객 지위를 요청하는 난민이 찾아올 경우 1997년 발효된 ‘더블린 규약’에 따르도록 돼 있다. 외국인이 처음 발을 들인 첫 국가에 정치적 망명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요컨대 난민의 보호 요청에 대한 책임은 그 난민이 발을 들인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상의 눈 7/19

비정상의 눈 7/19

문제는 해당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수의 난민에 적절하게 대응할 만한 사회적 구조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용은 많이 들고 보호시설은 항상 부족하며 망명 심사 시스템은 너무 느리다. 난민이 찾아온 지역의 거주자들에게는 치안 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난민 유입을 문화와 종교 등에 대한 심각한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일부의 시각도 문제다.
 
그럼에도 유럽은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도와줄 것인지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난민에 끼어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의 입국을 방지하고, 불법 조직을 걸러내며, 적절한 난민 수용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난민 문제에 관련한 유럽의 경험은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와 차별의 태도를 경계한다. 사회에 잘 녹아 들어가 구성원으로 성장한 난민은 자신을 받아들인 국가에 큰 가치를 지닌 훌륭한 자원으로 성장한다는 믿음도 갖고 있다. 난민은 받아들일 사람인가, 아니면 거부할 사람인가 하는 문제라기보다 인권 존중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알베르토 몬디 이탈리아인·JTBC ‘비정상회담’ 전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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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