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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묘한 시점의 ‘김병준 골프 내사’ 사실 공개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민대 명예교수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에서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다. 접대 규모가 118만원가량 됐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경찰이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고도의 도덕·청렴성이 요구되는 비대위원장이 김영란법 논란에 휘말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 위원장은 “주최 측이 김영란법 허용 범위(100만원)를 넘지 않는다고 해 골프 한번 친 것”이라며 “접대라고 하기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 행정학 교수가 카지노 업체 주최 골프 행사에 초청받고 참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주최 측 말만 믿고 접대받는 액수를 따져보지 않았다는 점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의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려되는 건 경찰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다. 이미 넉 달 전 의혹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 사안이 유독 당사자가 야당 비대위원장이 된 당일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만약 경찰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준 결과라면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기획 수사’란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이 사건 당시 교육부가 ‘책임과 권한이 없는 명예직’으로 규정한 ‘명예교수’였던 점도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경찰은 드루킹 사건 때는 수사에 미적거렸고,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야당 후보들의 집무 부속실을 번개 같은 속도로 압수수색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과거에서 보듯 경찰이 이번 사안을 전례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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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