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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지식인 “문재인 정부, 보수 정권 3기로 착각할 정도”

18일 진보 성향의 지식인 323명이 참여한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발표한 선언문. [사진 JTBC '뉴스룸']

18일 진보 성향의 지식인 323명이 참여한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발표한 선언문. [사진 JTBC '뉴스룸']

진보 성향의 지식인 323명이 18일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와 멀어진다면서 각종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선언문을 냈다.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발표한 이 선언문에 참여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정권 제3기가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과거 회기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절박감 때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하겠다는 의지 있나”
박 교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기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보수 정권이 해왔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즉 재벌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하며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부분이나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 등 개선된 부분이 없다. 정부가 재벌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내부거래 등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전혀 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협력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9년간 실패했고 이론적으로 따져도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체제가 유지된다면 제2의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공화국 무너뜨려야…보유세 강화하라”
 
박 교수는 또 종합 부동산세뿐 아니라 금융 소득까지 고려한 종합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노동의 가치가 더 평가받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며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 소득이 근로 소득보다 우대받는 조세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으로 증세가 이루어지면 복지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정규직 전환한다더니 왜 안 하나”
 
세 번째로 박 교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을 했다.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은 빼고, 분수효과 정책들만 하다 보니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적당히 마무리하고 과거 박근혜 정부와 같은 혁신 정책으로 돌아가 버린 꼴이 됐다”며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이 같이 가야 하고, 복지 개혁과 재정 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지금 청와대 경제팀을 볼 때 개혁성과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높은 점수를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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