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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5조7000억원 역대 최고 과징금 … “안드로이드 독점지위 남용”

유럽연합(EU)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약 43억 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반독점 혐의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EU는 성명을 통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해 검색엔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고히 했으며 이 같은 관행은 경쟁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EU는 2015년 5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해 왔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됐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에서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를 사용하려면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같은 자사 앱을 의무적으로 사전 탑재하도록 요구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또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에 다른 경쟁 OS를 이용한 단말기는 판매하지 못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글 검색을 미리 탑재해 주는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무선 사업자에 부당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게 EU 판단이다.
 
안드로이드는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80%를 점유하고 있다. EU는 구글이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고 봤다. 또 구글이 이런 부당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다른 경쟁 업체의 역량을 제한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쟁 OS가 생겨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 OS를 고려하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EU가 지적한 불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 결정으로 구글이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돼 향후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위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은 지난해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검색과 관련해 부과된 24억 유로의 벌금을 더하면 앞으로 67억 유로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 광고 계약과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과징금 액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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