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헌 차 버리고 새 차 사면 개소세 깎아준다

19일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가 30% 인하된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이륜자동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하면서 나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5000만원이면 107만원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가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자동차 판매가 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제조사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므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12월 개소세를 5%에서 3.5%에서 인하했을 당시 제조사에서는 차종별로 20만원에서 267만원까지 자동차 가격을 할인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에 따라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기아 K7 57만∼73만원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과거 경기둔화 시에도 정부는 여러 차례 승용차 세율인하 정책을 실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월평균 1만대~1만 4000대의 판매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를 통해 올해 민간소비는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개소세 인하와 더불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경유 차량(2008년 12월31일 이전 등록)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준다.  
 
이번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나온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7년 21.3%로 영국(15.4%)·일본(10.6%)·미국(6.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도소매·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수수료·임차료 등 비용부담이 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관광객 감소까지 겹쳐 ‘죽을 맛’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속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내리는 ‘소상공인 페이(pay)’ 구축을 하기로 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에서 소상공인 페이로 바꿀 경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에서 0%로, 매출 3억원~5억원 상점은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은 2.5%에서 0.5%로 결제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결제 시스템을 구축만 하고 쓰진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앱을 설치해 활용하는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지원을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편된다.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이달 31일부터 줄어든다. 이를 통해 평균 수수료율이 ▶편의점 0.61%포인트▶제과점 0.55%포인트▶약국 0.2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음식점에서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음식점 사장과 가게로 들어오고 있다. 2018.7.18 김경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음식점에서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음식점 사장과 가게로 들어오고 있다. 2018.7.18 김경록 기자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도시 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권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밖에 고령 계층이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마케팅・행정분야 등의 경력단절 전문여성을 ‘시장 매니저’로 고용해 상인들을 돕게 하는 ‘매칭 정책’도 추진된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