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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수석,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대통령이 피고인에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송경식 CJ 회장에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을 최측근에 보좌하는 참모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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