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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641개 학교 석면제거, 학부모 직접 모니터한다

지난 2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두번째)이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를 찾아 석면을 철거 중인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두번째)이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를 찾아 석면을 철거 중인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올 여름방학 때 전국 641개 학교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실시된다. 특히 석면공사 집행에 대한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해 석면 해체·제거를 실효성 있게 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18일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시행하는 전국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북(135곳)이 가장 많고 경남(82곳), 강원(68곳), 경북(61곳) 등 순이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지난 겨울에 석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 동안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석면 철거 중인 학교 현장. [중앙포토]

석면 철거 중인 학교 현장. [중앙포토]

 이를 위해 정부는 석면공사와 관련해 대폭 강화된 기준은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석면공사 1년 전부터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사전 설명회 등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한다. 특히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해 작업 과정을 점검한다. 작업 후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 등을 실시해 보완을 요구하면 해당 업자는 즉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공사 시작 전 이동한 가능한 집기류는 모두 반출하고 사전 청소를 완벽히 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교실의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부실한 석면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인이 석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감리인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를 이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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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