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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강원도 태백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파문이 커지자 교육당국이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개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이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폭력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최근 사건이 발생한 강원 지역 뿐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 175개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한 후 9월 중순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돼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만나 일대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인권침해 사례가 은폐·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보완책을 11월 초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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