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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 농성·집회 투쟁”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책을 놓고도 소상공인 단체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등 적용”을 재차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30원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 10일 이를 부결했다.
 
카드 수수료 등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은 “발등의 불 끄기가 아닌 곁불만 끄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상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임대료·카드 수수료 등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문제는 차츰 개선되는 추세지만 최저임금은 하늘 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사과’는 소상공인의 절규와 고뇌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긴급 이사회 한 시간 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라며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와 함께 대체 결제수단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처한 문제는 두 가지다. (소득 성장의) 속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역 상품권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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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후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촛불로 지지를 보내 탄생한 정권임에도 우리에게 돌아온 건 준비 안 된 임금 1만원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소상공인도 한노총·민노총처럼 정치세력화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 됐다”며 “생존권을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 농·수·축산인 경영자들과 손잡고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르지 않는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생존권을 위한 집회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분과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뿐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화를 통해 서울 등의 천막 농성과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사회 결정 사안을 오는 24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3년 약 7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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