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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7월 언론 보고 알았다? 조국 해명 미스터리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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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늦장 보고 논란에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의 해명이 앞뒤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계엄령 문건은 최근(5일) 언론보도가 되기 전까지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이미 보도가 되기 전 최소 두차례 관련 사실을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4월 30일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한 이날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조 수석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의 존재를 직접 들었다. 송 장관은 16일 입장문에서 “4월 말 청와대 참모들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했으며, 이는 청와대도 인정했다. 다만 청와대는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 보고 사항 중 하나로만 이 문제가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 특별지시를 내릴만큼 중대한 사안을 당시 조 수석이 전혀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두번째는 6월 28일이다. 이날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했다.
 
당시 송 장관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해당 문건을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3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은 조 수석에게도 당연히 전달된다”고 말했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던 조 수석의 해명과 엇갈리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시 전달된 문건이 전문이 아닌 요약본이라 (조 수석이)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는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됐다고 해명한 것은 전문이 공개된 뒤 계엄 관련 계획 등 핵심 쟁점들을 확인한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조 수석이 (시점을) 포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면서도 “조 수석이 구체적으로 언제 (전체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지는 (우리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송 장관 보고 시점에 이어 조 수석 인지(認知) 시점까지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문건을 봤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점증적으로 점점 더 그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전까지)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번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점점 (사안을) 위중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보고 시점·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이 실행 준비까지 됐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문건이 작성됐는지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문건을 언제 보고했느냐, 언제 알았느냐 등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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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