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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곤란 음식물쓰레기, 개 농장에 떠넘긴 환경부

지난 3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환경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이는 것을 금지하면 개 농장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생(生)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개한테 먹이고). 그것을 또, 사람이 그 동물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상돈 의원·환노위)
 
“음식물 재활용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부적정한 처리 문제를 가지고 전체 사료화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판단됩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위치이면서도 정작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비위생적인 개 농장에 의존하고 있는 환경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6000t가량이 가축 사료로 재활용됐다. 전체 분리배출량의 42%에 해당하는 양이다. 나머지는 퇴비화 시설로 가거나 바이오가스 연료로 사용됐다. 문제는 사료화되는 음식물쓰레기 절반 이상이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식 사료’ 형태로 대부분 개 농장으로 보내진다는 것이다. 열처리를 거쳐 건조한 ‘건식 사료’의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동물단체들은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활용을 원하는 개 농장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남발하면서 개 식용 시장을 방치했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현재 전국 2862개 식용 개 농장에서 78만 1740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자의 90% 이상이 개 농장주이고, 돈을 받거나 공짜로 가져온 음식물쓰레기를 개한테 먹이면서 영업을 해 왔다”며 “습식 음식물쓰레기는 전염병 감염 우려 등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음식물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환경부도 지난 3월 실태 조사를 거쳐 두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개 농장이 없어지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 농장이 점차 줄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가 아닌 바이오가스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시설을 늘리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습식 사료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라는 초복(初伏)인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반려견인 ‘마루’와 같은 토종견들이 식용이란 이름으로 잔인하게 사육되다 도살된다”며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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