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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를 향한 '장밋빛 청사진' 실현될까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2021년 이세종(가명)씨는 외곽에 차를 주차해 두고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세종시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했다. 전날 ‘세종 코인’으로 주문한 사무용품이 드론을 통해 회사 사무실에 배달됐다. 점심은 스마트팜에서 길러진 야채로 만든 샐러드를 먹었다.  
 
# 같은 시기 부산 강서구 세물머리 지역의 수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강미래(가명)씨는 수돗물을 사용해 커피를 내렸다. 물이 공급되는 전 과정을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도꼭지만 틀어도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마실 수 있다.  
 
  정부가 16일 제시한 '스마트 시티'의 청사진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2곳(세종ㆍ부산)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약간 작은 규모(274만㎡)의 '세종 스마트시티'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로  조성된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할 수 없다. 개인 차는 입구에 주차해 두고 내부에선 자율주행차ㆍ공유차ㆍ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 화폐로 결제를 하고, 드론을 통해 물건을 배달받는다. 응급사고가 생기면 드론이 출동해 사고 상황을 촬영해 구급대와 병원에 신속하게 영상을 전송한다. 
 
세종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이미지 [사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세종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이미지 [사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부산 강서구 세물머리 지역에 219만㎡ 규모로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는 ‘친환경 물 특화 도시’로 조성된다. 도심 운하와 수변 카페 등을 건물을 배치하고 스마트 물관리 기술이 도입된다. 수열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수변 카페 이미지 [사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수변 카페 이미지 [사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는 이런 스마트시티 2곳을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첩첩산중이어서 청사진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각종 규제다. 예를 들어 국내 운수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승용차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은 불법이다. 자율주행 차나 공유차를 통한 도시 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하단 얘기다. 드론이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넘어 안보이는 상태로 나는 것도 현행 항공법상 불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허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를 계류 중이다.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차량이나 공유 차량 등과 관련된 법안은 택시업계 등 기존 이해 관계자의 반발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 3월 미국 차량공유 업체 우버가 자율주행차를 실험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찬호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을 완전히 생활화하는데는 안전과 보안 이슈가 걸려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물음표다. 정부는 기본 사업비로 토지주택공사(LH)7000억원(세종), 수자원공사가 1조원(부산)을 책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민간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할지의 윤곽도 연말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민간 투자 규모 등 총 사업비 규모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다.  
 
  업계의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점도 과제로 남아 있다. 규제 해소를 약속한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출범했다가 결국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직원의 70%를 정리해고 한 ‘풀러스’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의 시장 상황이나 기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IT 생태계인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기획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의 목소리에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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