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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 부부” 신안서 있었던 ‘수상한’ 혼인신고, 알고 보니

2011년에 촬여된 신안 염전의 모습. 프리랜서 이영균

2011년에 촬여된 신안 염전의 모습. 프리랜서 이영균

속칭 ‘염전노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인과 거짓 혼인신고한 60대 염전 여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주인은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이슈화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지적장애인과 부부 행세를 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적장애인과 거짓 혼인신고 등을 한 혐의(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신안의 한 염전 주인 A(6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인 3급인 B(62)씨에게 염전 일을 시키고도 2015년 6월 임금 116만원을 포함해 지난해 9월까지 35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4년 신안군에서 ‘염전노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B씨와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진도와 해남 등을 거쳐 2009년 신안의 염전에서 일을 시작한 B씨는 2010년 6월 마을 사람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 이후 “염전 일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말에 A씨 염전에서 일했다. 2013년 A씨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일의 강도가 더 심해졌다.  
 
A씨는 ‘이곳에 있으려면 일 부부를 해야한다’고 B씨를 설득하며 ‘일 부부’의 뜻도 모르는 B씨에게 혼인 동의서를 받아 면사무소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의 염전노예 수사가 진행되고 여주인이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수사 당시 A씨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머무는 곳엔 보일러 등 온열기구도 없었고 창문의 창호지도 다 찢어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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