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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최저임금 효과 없다는 노동계, 사실과 달라”…정부 엄호 나서지만 묘수 ‘고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당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당 대표. [뉴스1]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결정 후폭퐁 속에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총체적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미애 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방침과 관련해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도록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반발하는 노사 양측 논리 모두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 일부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실질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8000명이고 이 가운데 88%는 내년에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6.5%의 임금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직면하고 있는 후폭풍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노사 양측을 싸잡아 비판하면서도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민주당은 일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 보완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입법 보완보다 부작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졸속으로 인상 결정한 것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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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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