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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귀순 병사 구한 장병, 특진 가능해진다…군인사법 개정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를 구한 장병도 1계급 특별 진급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야전 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진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은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사망시 계급보다 1계급 상위계급)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시 유공자'로 한정됐다.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사실상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진이 불가능했다.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은 미군의 육군공로훈장을 받고도 진급을 위한 최소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인해 진급을 논의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진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진 대상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진급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JSA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 구출작전에 참가한 장병 중 현재 복무중인 부사관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을 마치면 시행령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특진의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야전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자가 생기면 지휘관이 특진을 추천하도록 해 야전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진심사의 경우 간부는 사단급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고, 병은 각 군에서 군 특성에 맞게 심사부대의 급을 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복무자이면 해부대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영부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군인들의 특별진급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진급제도를 강화하고, 야전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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