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말 바꾼 국방부 “계엄문건 외부 법리 검토 안 받았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추모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추모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 외부 판단을 구했는지에 대해 국방부가 말을 바꾸며 논란이 증폭됐다. 국방부의 오락가락 해명에 ‘말바꾸기’의혹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놓고)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기무사 문건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외부에 맡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법무관리실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 때문에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장관이 의뢰한 ‘외부 법리 검토’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감사원이 15일 ‘법리 검토’를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감사원은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다만 지난 3월 18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 참석했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송 장관을 만난 자리가 있었다”며 “송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시 최 원장이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외부 법률 검토’ 주장을 접었다. 최 대변인은 감사원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는 해명은 나의 착오였다”며 “송 장관은 누구에게도 계엄령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4개월간 (국방부) 내부에서 의견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이 문건 공개를 안 한 건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에 계엄령 문서 이슈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송 장관은 외부 법리 검토 결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은 월권이지만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군 인사들은 전했다. 국방부도 외부 법리 검토를 놓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고위 공직자의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의 정정대로라면 송 장관이 충분한 법적 판단 없이 자체적으로 계엄령 문건 처리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르게 된다. 송 장관이 당초엔 기무사 문건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방증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 특별수사단이 송 장관을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별수사단이 송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에 대한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