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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선 복구,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인정 받았다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서해지구 남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용근 육군대령과 북측 수석대표 육군대좌 엄창남이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서해지구 남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용근 육군대령과 북측 수석대표 육군대좌 엄창남이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간 통신선 복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대북 제재상 예외를 인정받았다. 
 

일본 교도통신은 14일 한국이 통신선 복구 작업에 필요한 가솔린 등 연료와 버스·트럭 등 차량, 광케이블 등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예외를 인정받은 품목은 51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예외 인정은 통신선 복구 사업에만 한정되며 사업에 꼭 필요한 수준의 물품 공급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4·27 정상회담 후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원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안보리 결의는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트럭, 정유 제품 등은 대북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인도주의적 예외조항을 근거로 안보리에 예외 인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안보리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남북 간 관계 개선이나 기초적인 협력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 협력이 진전될 경우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단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게 변수다. 앞으로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건건이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상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데 비핵화 바퀴는 굴러가지 않을 경우 남북 관계 개선에서 과속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시도하는 가운데 한국이 대북 제재에 앞장섰던 한·미·일 구도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도 있다. 대북 전문매체 NK뉴스는 13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문서를 근거로 북한이 올해 1~5월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로부터 ‘선박 간 이전’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러면서 배후를 중국과 러시아로 지목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군 통신선 복구는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것이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추가적 예외 인정으로 이어질 경우 제재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지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양측 간 소통의 방법을 위한 통신선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향후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권유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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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