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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반대 청원에 靑 “서울광장, 청와대 권한 없어”

2017년 열린 퀴어축제 자료사진. [중앙포토]

2017년 열린 퀴어축제 자료사진. [중앙포토]

청와대가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를 여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 청원의 경우 내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는 청원이기도 하고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오히려 빨리 답변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오는 7월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행사가 열린다.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며 행사를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4일에 처음 제기돼 사흘 전 20만명이 참여함으로써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충족시켰다.  
 
정 비서관은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 관여할 수 없다.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하게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했고 그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은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 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행사는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다.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올해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3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난민법 개정’ ‘무고죄 특별법 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개, 고양이 식용종식’ 등 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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