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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홍영표에 “제가 먼저 말하겠다, 규제 풀기 도와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오른쪽) 12일 국회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변선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오른쪽) 12일 국회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변선구 기자]

12일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자마자 “보통은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말하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뵙자고 했으니 먼저 말하겠다. 어제 (좋지 않은 결과의) 고용통계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발표된 통계청의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무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이른바 ‘고용 쇼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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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혁신성장이 중요한데 핵심은 역시 규제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표적인 규제개혁 입법사항으로 규제 5법과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와 관련한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8월까지는 그런 이견도 해소해서 정기국회 때부터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정책협약을 거론하면서 “한국노총에서 EITC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는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EITC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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